(영상有)‘인천 초등생 피살사건’ 주범 김 양, 항고심서 징역 20년 받고 결국 ‘상고’…해외 사례 살펴 보니

최종수정 2018.05.02 13:48 기사입력 2018.05.02 13:48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 김 모양(왼쪽)과 공범 박 모양. 사진=연합뉴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 김 모양(왼쪽)과 공범 박 모양.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씨쓰루 송윤정 기자] '인천 초등생 피살사건'의 주범 김 모(18)양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공범 박모(20)양은 원심보다 형량이 감경돼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청원글 수십 건이 게재됐다.

1일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 양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범 위험을 이유로 김양에게 3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양이 자폐성 장애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았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람의 생명을 계획적으로 빼앗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지 않는다. 1심 형량은 결코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1심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공범 박양에 대해서는 '살인 공모'가 아닌 '살인 방조'를 했다고 판단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양은 박 양의 공모나 지시 여부가 자신의 선고 형량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 사실을 과장되게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김 양과 박 씨가 살인 범행을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양이 여아를 납치해 살해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실시간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을 고려해 박 양에 대한 살인방조 혐의는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항소심에 불복한 사람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항소심에 불복한 사람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항소심 판결 이후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번 판결에 의문을 제기하는 청원글이 30건 가까이 게재됐다. 청원인들은 "저들이 미성년자인가? 그냥 악마다", "20년후에 13년 후에 그 애들이 나와서 행복하게 살아갈 모습이 두렵다. 신상공개와 엄중처벌 요청한다", "반성할 줄 모르는 피고인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 달라",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판결 개탄스럽다", "무기징역에서 13년이라니 장난하나?" 등 판결 내용에 반발했다.

우리나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만 18세 미만(범행 당시) 소년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형은 징역 20년이다. 이와 관련 1심에서는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이었던 김 양에게 징역 20년, 만 18세였던 박 양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반면 미국에서는 미성년자라도 살인 등 강력범죄의 경우 판사의 재량에 따라 중형을 선고할 수 있다. 미국에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미성년자 복역자가 2500명에 달한다.

일본의 경우 당초 형사 미성년자를 만 16세로 규정했지만 10대들의 흉악범죄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만 14세로 대폭 낮췄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도 '아동 흉악범죄'에 대해선 엄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다.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의 경우 형사상 미성년자 범위를 21살까지 올려 미성년 범죄자들을 보호하는 추세다.

한편 김 양 측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검찰과 공범 박 양 측은 아직 상고하지 않았다. 상고 기간은 이달 8일까지다.


[프로불편러 쏭글의 시선] 인천 초등생 피살사건, 미성년자라서 징역 20년?





송윤정 기자 singa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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